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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연맹, 민사 대신 ‘분쟁조정’ 권장 이유는

기사승인 2018.03.14  1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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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소하면 규정 위반으로 불이익
연맹 “구단보다 선수 권익 우선 고려”

[축구저널 박재림 기자] 한국 프로스포츠에서 구단은 ‘갑’, 선수는 ‘을’인 경우가 많다. K리그도 마찬가지다. 거의 매년 연봉 협상 과정에서 구단과 선수의 갈등이 발생한다. 올시즌을 앞두고도 일부 구단이 계약기간이 남은 선수의 훈련 참가를 막으며 논란을 일으켰다. 소속팀을 옮길 때도 선수 뜻이 무시된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스타 선수가 구단에 ‘갑질’을 할 때도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선수와 구단의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한다. 선수나 구단이 조정을 신청하면 연맹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10일 내 회의를 연다. 조정위원회는 연맹 부총재(허정무) 또는 사무총장(한웅수)이 위원장을 맡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진형 프로연맹 홍보팀장은 13일 주간 브리핑에서 “최근 2년 간 6차례 분쟁조정이 있었다. 주로 선수등록 마감을 앞두고 신청이 들어온다”고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최근 조정에서 대부분 선수 측 요구를 많이 반영한 결정을 내렸다. 김 팀장은 “구단들은 ‘왜 선수 편을 드느냐’고 하지만 상대적 약자인 선수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다. 

이달 초 열린 최근 조정위원회 결과만 봐도 프로연맹의 지향점이 보인다. 전년도 연봉 4000만원을 받은 A선수는 올시즌 동결을 요구했고 소속팀 B는 2800만원으로 삭감을 주장했다. 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기본급 3600만원과 구단 내규에 따른 옵션 추가였다. 

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상급기관인 대한축구협회,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를 할 수 있다. 김 팀장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연맹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강력한 징계가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국제프로축구선수협회(FIFPro)의 한국지부로 승인을 받았다. 구단의 부당한 처사에 반발한 선수들이 선수협회의 도움을 받고 법원에 제소하는 사례가 늘었다. 국제축구연맹(FIFA), 아시아축구연맹(AFC), 대한축구협회, 프로축구연맹 규정에 내부 분쟁이 생기면 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는 내용이 있다.  

김 팀장은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에 제소하면 FIFA, AFC, 협회, 연맹의 규정을 위반하는 셈이다.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연맹의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그는 “연맹 분쟁조정이 민사보다 과정, 절차, 시간 면에서 유리하다”라고 덧붙였다.

또 김 팀장은 “연맹은 구단 편을 들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양 측 귀책사유를 정확히 따진다. 비슷한 실적의 선수인데 연봉 차이가 크거나 훈련 참가를 막으면 구단의 잘못이다. 반대로 훈련을 거부하거나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 선수의 잘못”이라고 알렸다. 

프로연맹은 3년 전부터 주장 간담회 등에서 선수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있다.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 자유계약선수는 등록기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난해 규정을 바꾸는 등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김 팀장은 “부조리한 상황에 놓였지만 규정을 잘 몰라서 피해를 보는 선수가 여전히 많다. 오는 20일 주장 간담회 등 선수들과의 소통으로 계속 애로사항을 듣고 교육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박재림 기자 jamie@footballjournal.co.kr

<저작권자 © 2018 축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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